과기정통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 증액
-신진·비전임·지역 과학자 신규 과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 연구자들의 염원이던 연구자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가 2019년, 올해보다 23.5% 증액된 총 1조 2000억 원으로 최종 결정도었음을 공지했다. 신진, 지역 연구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과제도 신설되었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018년보다 4.4%(8600억 원) 늘어난 20조 53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안(20조 4000억 원)보다 1300억 원 증액된 액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비전임, 지역, 젊은 연구자 배려한 기초연구 강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국책과제로 꼽고 있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를 대폭 확대한 부분이다. 올해 1조 4200억 원이던 기초연구비는 내년 1조 7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예산은 과기정통부(순수연구개발)와 교육부(이공학 학술기반구축)가 각각 집행한다.
특히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한 게 가장 큰 변화다. 과기정통부가 집행하는 ‘순수연구개발’ 부문은 개인기초연구 분야와 집단연구로 나뉘는데, 개인기초연구 분야가 세밀하게 개편됐다. 리더-중견-신진연구를 지원하는 ‘우수연구’ 외에 ‘생애기본연구’가 신설됐다. 이곳은 젊은 연구자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꾸려졌다. ‘생애첫연구’와 ‘재도약연구’, ‘기본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는 전임 교원 또는 연구원 중 박사학위를 받은지 오래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재도약연구는 경력단절 및 비전임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담당하는 ‘이공학 학술기반 구축’ 분야에도 ‘보호 연구’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과제가 신설돼 지역 등 상대적 열세에 있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마련됐다. '학문후속세대지원' 과제는 비전임 연구자에게 열려 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8개 혁신성장 선도분야에는 관계부처의 관련 사업과 정책을 종합 연계해 예산에 반영하는 ‘패키지형 R&D 투자 플롯폼’을 도입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점점 높아져가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약 1000억 원 늘린 1조 원으로 편성해 국가 인프라 안전을 강화하는 데 투자한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시급한 연구에 대응하는 긴급대응 사업(28억 원)도 신설됐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web/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