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 강화가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2조52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대 편성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 4월 30일 중점 투자 분야로 정부가 비전을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은 올해에 비해 내년 대폭 늘어난다. 2019년 770억원에서 2020년 1450억원으로 책정, 88.3% 증액했다. 자율주행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도 2019년 1517억원에서 2020년 2128억원으로 40.3% 늘렸다.
지난 5월 22일 국가비전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D 예산은 2019년 1조300억원에서 2020년 1조1200억원으로 8.2% 확대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신약R&D에 2025년까지 연 4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2029년까지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연 4조원 규모로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에 비해 바이오헬스 분야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의 경우 2019년 대비 2600억원 늘린 1조97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14일 ‘2020년 정부 R&D 투자방향 기준’을 발표하며 2017년 1조2600억원, 2019년 1조7100억원의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에 기반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지원체계를 내실화해 기초연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도 정부 R&D 예산에서 신규로 시작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가칭)’ 사업에 120억원이 투입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와 관련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설정해 연구PM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업을 신규로 만들 것”이라며 “한국형 미국방성고등연구계획국(DARPA) 프로젝트 형태로 최근 TF가 출범해 신규 과제를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경우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검토를 준비중이다. 하반기에 예타 신청이 이뤄져 내년에 확정되면 2021년부터 예산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일몰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신약분야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책정, 2022년까지 총 162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신규 사업이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밖에 기술-제도-정책 등을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 투자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한다. 2019년 8개 과제에서 2020년 10개 과제로 늘린다. 기존 8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가 추가돼 2019년 1조1300억원 예산 규모에서 2020년 1조3200억원으로 16.4% 늘어난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