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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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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1일,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 확충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 (’20년 3회 추경) 940억 원, (’21년안) 1,314억 원



2.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정부지원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 책임의료기관수(권역/지역) : (’20) 12/29개소(추경 포함) → (’21안) 15/35개소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 위해, ’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지역 자살예방 예산 27% 증액
*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예산 : (’20년) 1,029 → (’21안) 1,311억 원(+282억 원, 27.4%)



3.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취약계 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 폐지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 20%로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5→13.4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지급(월 30만 원)하여 청년층 자활 등 지원


4. 미래 보건복지 대응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
*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20) 5,278억 원 → (’21) 7,912억 원 (49.9% 증가)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5.2→5.8만 명)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



위의 내용 중 미래 보건복지 대응 분야 중 바이오헬스 육성 관련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바이오헬스 육성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21안) 10억 원(순증)
-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D) : ('21안) 64억 원(순증)
-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 (’20) 12 → (’21안) 14억 원(2억 원, 16.6%)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 (’20) 302 → (’21안) 602억 원(30억 원, 9.3%)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 : (’20) 91 → (’21안) 184억 원(93억 원, 102.2%)
-  국가신약개발사업(R&D) : (’21안) 151억 원(순증)
-  제약산업 육성지원 : (’20) 153 → (’21안) 164억 원(1억 원, 7.2%)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 확대

※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19년) 5,278 → ('21년 안) 7,912억 원 (+2,634억 원, 49.9% 증가)


>> (재생의료)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월)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 구 제도 운영

* 재생의료 R&D 예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21안) 100억 원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 (’21안) 64억 원 (’21∼’30년 총사업비 5,955억 원)



>> (데이터 플랫폼)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 27 → (’21안) 35억 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 (’20) 43 → (’21안) 73억 원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20) 93 → (’21안) 94억 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R&D) : (’20) 28 → (’21안) 30억 원
·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 (’21안) 25억 원(신규)


>> (의료기기)

△범부처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 원), △국산 사용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53억 원) *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37억 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16억 원)


>> (혁신신약)

국산 신약개발 지원 위한 R&D 추진

* 전주기(후보물질 발굴~사업화) 국가 신약개발(151억 원) 국가항암신약개발(33억 원) 등


>> (바이오 전문인력)

바이오 공정,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68억 원)

* 한국형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등(30억 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21억 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10억 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7억 원)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70
 

2020-10-12 오후 7:17:02, 조회수 : 90